2020. 12. 9.(수)

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-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 및  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김 인 기

목    차

Ⅰ.	경정요인			----------------	1
	1.	세입부분		----------------	1
	2.	세출부분		----------------	1
Ⅱ.	예산안 규모			----------------	1
	1.	익산시 예산 총괄		----------------	1
	2.	기획행정위원회 소관		----------------	3
Ⅲ.	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			----------------	6
	1.		부시장직속 총괄	----------------	6
	2.		기획행정국 소관 총괄	----------------	6
	3.		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현황	----------------	8
	4.		경제관광국 소관 총괄	----------------	9
	5.		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	----------------	11
Ⅳ.	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			----------------	13
	1.		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	----------------	13
Ⅴ.	명시이월			----------------	13
	1.		명시이월의 정의	----------------	13
	2.		명시이월 현황	----------------	14
Ⅵ.	종합검토의견			----------------	15
	1.		총평	----------------	15
	2.		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	----------------	16
	3.		기획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	----------------	16
	4.		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	----------------	17
	5.		최종 검토의견	----------------	20

검  토  보  고

			제출년월일 : 2020. 12. 3.
의 안 번 호	제478호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국장 및 부서장

Ⅰ. 경정요인

1. 세입부분

가.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보조금 등의 예산반영

나. 세입 전체 증가율은 2.7%로 주요 항목은 세외수입 4.69%, 지방교부세 0.87%, 조정교부금등 12.25%, 보조금 3.17% 증가하였음.

2. 세출부분

가. 국외업무여비, 배상금, 기금전출금, 보조금반환금 등의 예산반영

나. 세출 전체 증가율은 2.7%로 주요 항목은 일반공공행정 2.93% 감소, 공공질서및안전 46.20%, 국토및지역개발 12.28%가 증가하였고 예비비 2.59%가 감소하였음.

Ⅱ. 예산안 규모

1. 익산시 예산 총괄

가.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6,057억 5,62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,628억 3,775만원보다 2.7%가 증가된 429억 1,851만원을 편성하였음.

나.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,325억 6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,033억 5,425만원의 2.1%인 291억 4,642만원이 증액되었고,

다. 특별회계는 1,732억 5,558만원으로 기정예산 1,594억 8,349만원의 8.6%인 137억 7,209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【익산시 예산총괄】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명		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율(%)
총 계		1,605,756,265	1,562,837,751	42,918,514	2.7
일 반 회 계		1,432,500,679	1,403,354,255	29,146,424	2.1
특 별 회 계		173,255,586	159,483,496	13,772,090	8.6
	기 타	17,372,158	18,287,797	△915,639	△5.0
	공 기 업	155,883,428	141,195,699	14,687,729	10.4

【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율(%)
합 계		1,449,872,837	1,421,642,052	28,230,785	1.99
지 방 세		161,534,000	161,534,000	0	0
세외수입	소 계	40,868,288	39,039,257	1,829,031	4.69
	경 상 적	20,803,090	22,840,328	△2,037,238	△8.92
	임 시 적	20,065,198	16,198,929	3,866,269	23.87
지방교부세		400,199,000	396,758,000	3,441,000	0.87
조정교부금등		46,327,000	41,270,000	5,057,000	12.25
보조금	소 계	692,137,497	670,838,652	21,298,845	3.17
	국고보조금등	551,621,217	534,055,894	17,565,323	3.29
	시도비보조금등	140,516,280	136,782,758	3,733,522	2.73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	108,807,052	112,202,143	△3,395,091	△3.03

【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율(%)
합 계	1,449,872,837	1,421,642,052	28,230,785	1.99
일반 공공 행정	43,759,153	45,082,214	△1,323,061	△2.93
공공질서및안전	22,846,593	15,626,854	7,219,739	46.20
교 육	14,531,617	14,417,967	113,650	0.79
문 화 및 관 광	106,701,666	106,493,016	208,650	0.20
환 경 보 호	74,943,321	71,702,908	3,240,413	4.52
사 회 복 지	627,393,962	628,669,422	△1,275,460	△0.20
보 건	24,686,209	21,879,213	2,806,996	12.83
농림 해양 수산	186,073,720	180,753,661	5,320,059	2.94
산업․중소기업	57,328,155	53,393,266	3,934,889	7.37
수 송 및 교 통	73,944,546	72,223,305	1,721,241	2.38
국토및지역개발	70,083,696	62,417,894	7,665,802	12.28
예 비 비	11,268,107	11,568,107	△300,000	△2.59
기 타	136,312,092	137,414,225	△1,102133	△0.80

2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

가. 일반회계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8,696억 8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,584억 5,830만원 대비 1.30%인 111억 5,026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【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	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			869,608,569	858,458,304	11,150,265	1.30
지방세	지방세 소계			161,534,000	161,534,000	0	0
			보통세	156,698,000	156,698,000	0	0
			지난년도수입	4,836,000	4,836,000	0	0
세외수입	세외수입 소계			22,744,690	20,977,736	1,746,954	8.32
		경상적세외소계		8,008,021	8,372,277	△364,256	△4.35
			재산임대수입	99,150	100,150	△1,000	△1.00
			사용료수입	1,339,951	1,687,207	△347,256	△20.58
			수수료수입	623,920	639,920	△16,000	△2.50
			징수교부금수입	2,085,000	2,085,000	0	0
			이자수입	3,860,000	3,860,000	0	0
		임시적세외소계		14,736,669	12,625,459	2,111,210	16.72
			재산매각수입	2,359,825	300,000	2,059,825	686.61
			부담금	0	0	0	0
			과징금및과태료등	13,000	13,000	0	0
			기타수입	9,784,844	9,733,459	51,385	0.53
			지난년도 수입	2,579,000	2,579,000	0	0
지 방 교 부 세				399,367,000	396,475,000	2,892,000	0.73
조 정 교 부 금 등				45,260,000	41,100,000	4,160,000	10.12
보조금	소 계			144,891,457	139,540,146	5,351,311	3.83
			국고보조금등	115,827,602	111,123,073	4,704,529	4.23
			시도비보조금등	29,063,855	28,417,073	646,782	2.28
보전수입등내부거래				98,811,422	98,811,422	△3,000,000	△3.04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4,416억 2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,318억 7,907만원 대비 2.25%인 97억 2,349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【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】

(단위 : 천원)

조 직 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 (%)
소 계	441,602,572	431,879,078	9,723,494	2.25
홍보담당관	2,142,902	2,203,182	△60,280	△2.74
감사담당관	602,140	602,140	0	0
정책개발담당관	203,310	213,760	△10,450	△4.89
기획행정국	255,188,142	253,797,052	1,391,090	0.55
경제관광국	183,466,078	175,062,944	8,403,134	4.80

나. 기타 특별회계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36억 8,7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7,193만원 대비 9.43%인 3억 8,415만원이 감액되었음.

【기타 특별회계】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명	예산액	기정액	증감액	증감율
농공지구 조성사업	3,687,782	4,071,935	△384,153	△9.43

Ⅲ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

1. 부시장직속 총괄

가. 세입분야

◦ 부시장직속 세입은 없음.

나. 세출분야

◦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1억 4,2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318만원 대비 2.74%인 6,028만원이 감액되었음.

◦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억 2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함.

◦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억 3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1,376만원 대비 4.89%인 1,045만원이 감액되었음.

2. 기획행정국 소관 총괄

가. 세입분야

◦ 기획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7,908억 6,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,889억 5,821만원 대비 0.24%인 19억 178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【기획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	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			790,860,000	788,958,217	1,901,783	0.24
지방세	지방세 소계			161,534,000	161,534,000	0	0
			보통세	156,698,000	156,698,000	0	0
			지난년도수입	4,836,000	4,836,000	0	0
세외수입	세외수입 소계			18,907,931	18,907,931	0	0
		경상적세외소계		6,633,766	6,633,766	0	0
			재산임대수입	77,150	77,150	0	0
			사용료수입	11,616	11,616	0	0
			수수료수입	600,000	600,000	0	0
			징수교부금수입	2,085,000	2,085,000	0	0
			이자수입	3,860,000	3,860,000	0	0
		임시적세외소계		12,274,165	12,274,165	0	0
			재산매각수입	300,000	300,000	0	0
			부담금	0	0	0	0
			과징금및과태료등	3,000	3,000	0	0
			기타수입	9,392,165	9,392,165	0	0
			지난년도 수입	2,579,000	2,579,000	0	0
지 방 교 부 세				397,135,000	396,375,000	760,000	0.19
조 정 교 부 금 등				42,660,000	40,100,000	2,560,000	6.38
보조금	소 계			74,811,647	73,229,864	1,581,783	2.16
			국고보조금등	68,176,422	66,718,888	1,457,534	2.18
			시도비보조금등	6,635,225	6,510,976	124,249	1.91
보전수입등내부거래				95,811,422	98,811,422	△3,000,000	△3.04

나. 세출분야

◦ 기획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,551억 8,8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,537억 9,705만원 대비 0.55%인 13억 9,109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【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총 계	255,188,142	253,797,052	1,391,090	0.55
기획예산과	28,070,544	28,488,844	△418,300	△1.47
세무과	1,071,435	1,088,945	△17,510	△1.61
징수과	508,345	508,345	0	0
회계과	90,113,419	90,113,419	0	0
교육정보과	6,639,583	6,581,651	57,932	0.88
행정지원과	120,153,996	119,026,796	1,127,200	0.95
읍면동	8,630,820	7,989,052	641,768	8.03

3.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현황

가. 기획예산과

◦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80억 7,0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4억 8,884만원 대비 1.47%인 4억 1,830만원이 감액되었음.

나. 세무과

◦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억 7,1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8,894만원 대비 1.61%인 1,751만원이 감액되었음.

다. 징수과

◦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억 8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함.

라. 회계과

◦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01억 1,3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함.

마. 교육정보과

◦ 교육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6억 3,9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8,165만원 대비 0.88%인 5,793만원이 증액되었음.

바. 행정지원과

◦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,201억 5,3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,190억 2,679만원 대비 0.95%인 11억 2,720만원이 증액되었음.

4. 경제관광국 소관 총괄

가. 세입분야

◦ 경제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787억 8,8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5억 8만원 대비 13.36%인 92억 8,848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【경제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		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				78,788,569	69,500,087	9,288,482	13.36
지방세	지방세 소계				0	0	0	0
			보통세		0	0	0	0
			지난년도수입		0	0	0	0
세외수입	세외수입 소계				3,836,759	2,089,805	1,746,954	83.59
		경상적세외소계			1,374,255	1,738,511	△364,256	△20.95
				재산임대수입	22,000	23,000	△1,000	△4.35
				사용료수입	1,328,335	1,675,591	△347,256	△20.72
				수수료수입	23,920	39,920	△16,000	△40.08
				징수교부금수입	0	0	0	0
				이자수입	0	0	0	0
		임시적세외소계			2,462,504	351,294	2,111,210	600.98
				재산매각수입	2,059,825	0	2,059,825	순증
				부담금	0	0	0	0
				과징금및과태료등	10,000	10,000	0	0
				기타수입	392,679	341,294	51,385	15.06
				지난년도 수입	0	0	0	0
지 방 교 부 세					2,232,000	100,000	2,132,000	2,132.00
조 정 교 부 금 등					2,640,000	1,000,000	1,640,000	164.00
보조금	소 계				70,079,810	66,310,282	3,769,528	5.68
			국고보조금등		47,651,180	44,404,185	3,246,995	7.31
			시도비보조금등		22,428,630	21,906,097	522,533	2.39
보전수입등내부거래					0	0	0	0

나. 세출분야

◦ 경제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1,834억 6,60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,750억 6,294만원 대비 4.80%인 84억 313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【경제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총 계	183,466,078	175,062,944	8,403,134	4.80
일자리정책과	68,086,242	63,730,853	4,355,389	6.83
투자유치과	20,448,546	17,671,838	2,776,708	15.71
문화관광산업과	26,914,567	27,077,673	△163,106	△0.60
역사문화재과	33,181,517	33,028,857	152,660	0.46
체육진흥과	21,396,563	20,070,763	1,325,800	6.61
왕도역사관	769,566	821,176	△51,610	△6.28
보석박물관	2,344,724	1,285,891	1,058,833	82.34
예술의전당	10,324,353	11,375,893	△1,051,540	△9.24

5.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

가. 일자리정책과

◦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80억 8,6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7억 3,085만원 대비 6.83%인 43억 5,538만원이 증액되었음.

나. 투자유치과

◦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4억 4,8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6억 7,183만원 대비 15.71%인 27억 7,670만원이 증액되었음.

다. 문화관광산업과

◦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9억 1,4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0억 7,767만원 대비 0.60%인 1억 6,310만원이 감액되었음.

라. 역사문화재과

◦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31억 8,1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0억 2,885만원 대비 0.46%인 1억 5,266만원이 증액되었음.

마. 체육진흥과

◦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13억 9,6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0억 7,076만원 대비 6.61%인 13억 2,580만원이 증액되었음.

바. 왕도역사관

◦ 왕도역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억 6,9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2,117만원 대비 6.28%인 5,161만원 감액되었음.

사. 보석박물관

◦ 보석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3억 4,4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8,589만원 대비 82.34%인 10억 5,883만원이 증액되었음.

아. 예술의전당

◦ 예술의전당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3억 2,4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7,589만원 대비 9.24%인 10억 5,154만원이 감액되었음.

Ⅳ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

1.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(투자유치과 소관)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명	예산액	기정액	증감액	증감율
농공지구 조성사업	3,687,782	4,071,935	△384,153	△9.43

가. 세입분야

◦ 증액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27만원 증액되었음.

◦ 감액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8,842만원이 감액되었음.

나. 세출분야

◦ 감액내역으로는 예비비 3억 8,415만원이 감액되었음.

Ⅴ. 명시이월

1. 명시이월의 정의

가. 명시이월이란 「지방재정법」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․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.

2. 명시이월 현황

가. 익산시 총괄

◦ 2020년 익산시 전체 명시이월사업은 278건에 1,019억 8,911만원으로 2019년 340건에 1,404억 580만원보다 62건에 38억 4,166만원이 감소하였음.

나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

◦ 2020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52건에 529억 5,393만원으로 2019년 85건에 512억 6,096만원보다 33건이 감소하고, 1억 6,929만원이 증가하였음.

【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】

(단위 : 천원)

사업부서	건수	예산액	이 월 액
			계	국 비	지 방 비
					도 비	시 비
총계	52	52,953,939	27,625,751	6,115,061	4,002,290	17,508,399
부시장직속	1	80,000	20,000	0	0	20,000
정책개발담당관	1	80,000	20,000	0	0	20,000
기획행정국	4	974,409	920,871	0	0	920,871
기획예산과	2	47,364	24,764	0	0	24,764
교육정보과	1	797,045	774,002	0	0	774,002
회계과	1	130,000	122,105	0	0	122,105
경제관광국	47	51,899,530	26,684,880	6,115,061	4,002,290	16,567,528
일자리정책과	7	6,379,874	3,438,182	795,741	1,049,630	1,592,812
투자유치과	1	30,000	30,000	0	0	30,000
문화관광산업과	9	16,611,840	4,373,706	630,404	823,600	2,919,702
역사문화재과	18	13,709,762	5,015,950	2,168,916	1,261,512	1,585,521
체육진흥과	9	13,738,054	12,900,929	2,520,000	841,435	9,539,494
보석박물관	3	1,430,0000	926,113	0	26,113	900,000
기타특별회계	0	0	0	0	0	0

Ⅵ. 종합검토의견

1. 총  평

가. 세입예산 분야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111억 5,026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1,842억 7,869만원으로 세입예산의 21.19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5,895억 1,845만원으로 67.79%를 차지하고 있는 바,

◦ 공세적인 체납세 징수, 적극적인 기업유치 등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도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,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시급한 현안사업에 적절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나. 세출예산 분야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4,318억 7,907만원 대비 2.25%인 97억 2,349만원이 증액된 4,416억 257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, 추경성립전 예산, 집행잔액 반납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.

◦ 대체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나, 결산추경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추계로 전액 또는 전액에 가까운 감액 등 적절치 못한 예산운영이 보이는 바, 예산편성시 정확한 추계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.

다. 명시이월 분야

◦ 2020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52건에 529억 5,393만원으로 2019년 85건에 512억 6,096만원보다 33건이 감소하고, 1억 6,929만원이 증가하였음.

◦ 이는 재정운영의 건전성, 적시성 및 효과성을 저해하는 예산운영으로 예산편성시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.

2.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

가. 홍보담당관

◦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.

나. 정책개발담당관

◦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.

3. 기획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

가. 기획예산과

◦ 100인 원탁회의 추진 1,000만원이 전액 감액요구 되었음. 코로나19로 대면 행사를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, 온라인 개최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. 상표출원 및 등록(CI, BI)으로 600만원이 감액요구되었음. 예산의 4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초 추계를 세심하게 했어야 할 것임.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여비 등 삭감은 타당하다 할 것임.

나. 세무과

◦ 코로나19로 인한 세미나, 각종회의 등 참석과, 전라북도 세무공무원 한마음대회 참가비를 위한 여비 삭감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다. 회계과

◦ 지난 제3회 추경시 인건비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승인한 바 있는데, 이번 제4회 추경에 12억원을 더 감액 편성하였음. 당초 본예산 편성요구 시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야 할 것임.

라. 교육정보과

◦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워크숍, 박람회,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사업 등 대면이 필요한 사업비가 감액되었는바 특이사항은 없음.

마. 행정지원과

◦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, 공무원 교육여비, 체육대회, 워크숍 등 사업비가 감액되어 특이사항은 없음.

4.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

가. 일자리정책과

◦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면제하고,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비 874만원을 감액요구하여 타당하다 할 것임.

◦ 영세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차보전 지원비가 예산의 39% 정도인 4,800만원이 감액요구 되었는바, 향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영세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되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◦ 새희망근로 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 5,697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요구하였는바,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반환금을 줄이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음.

나. 투자유치과

◦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, 국외여비 등 감액편성은 타당하다 할 것임.

◦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비가 예산의 34%인 5억 9,200만원이 감액요구 되었는바, 예산 편성요구 시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야 할 것임.

◦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33억 5,896만원이 증액요구되었음. 이는 함소아제약, 원광제약 등 기업에 국·도·시비 매칭과 자체 시비 투자보조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음.

다. 문화관광산업과

◦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, 콘서트, 합창제 등 보조금 사업비가 감액 편성요구된바 특이사항은 없음.

◦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지원비가 예산의 57% 정도인 1억 9,000만원이 감액요구 되었는바, 향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◦ 제3회 추경에 웅포관광지 3지구 토지매입비 12억 5,900만원이 감액편성 요구에 대해 승인한 바 있으나, 제4회 추경에 4억 3,000만원이 추가 감액편성 요구되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.

라. 역사문화재과

◦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보호각 건립사업비 15억원과 자명사 편의시설 지원비 8,858만원이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세목이 변경되었는바,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임.

◦ 제3회 추경에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 지원으로 1억원이 전액 증액 편성요구되어 승인되었는바, 전액 감액편성요구된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.

마. 체육진흥과

◦ 코로나19로 인한 전국규모 및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등 감액편성요구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음.

◦ 익산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이 5,655만원이 감액요구되어 예산 편성요구 시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야 할 것임.

◦ 제3회 추경에서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무 및 운영물품 구입으로 2억원이 신규 편성요구되어 승인하였으나, 당시 의회에서 체육관 건립사업이 2021년까지인 것을 감안할 때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 요구한 바 있음. 그런데 제4회 추경에서 2억원을 감액요구하고, 2021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요구하였음. 향후 예산 편성시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.

바. 왕도역사관

◦ 서동공원 분수대 방수액 구입비 650만원 전액을 감액요구하였는바,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발생되었은지에 대해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임.

사. 보석박물관

◦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로 1,036만원이 전액 신규편성요구되었음.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함

아. 예술의전당

◦ 코로나19로 인한 기획공연 추진. 교류공연비 등 감액은 타당하다 할 것임.

5. 최종 검토의견

◦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각종 사업비,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매칭, 추경성립전예산편성, 집행잔액 반납 등 필요한 부분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,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◦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세입분야의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,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·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◦ 또한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과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고,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혹여 과다한 잔액 발생이 예상될 시는 사전 조정을 통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◦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.